공정성 그리고 최약자 보호의 원칙

Posted by YuGeekLab on May 25, 2017

공정성 그리고 최약자 보호의 원칙

written by John Rawls


요약 :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분으로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 누군가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는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줄 어떤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주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다양한 정의관들과 구별되면서 그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나타내주는 정의의 개념이 있어야 사람들은 정당한 제도에 합의할 수 있다.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할 부분은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거의 불가피한 평등이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은 정치조직의 선택과 경제적, 사회적 중요 요인들을 규제하게 된다. 한 사회체제의 정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는 방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최초 상황의 당사자들을 합리적이고 상호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전개하는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존 롤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약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존 롤스가 계약론으로 부르는 것의 한 예다. 계약론적 설명방식이 갖는 장점은 그것이 정의의 원칙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는 원칙들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의관들이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원칙에 따르리라는 공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느낀점 :


거리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노란 색 보도블럭이 있는 것과 계단에 휠체어를 위한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두 공정으로서의 원칙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타고난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다줌으로서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때론 이런 타고난 불평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생각해보아야겠다.

질문 :


1. 최약자의 원칙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 사회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리마다 설치된 노란색 보도블럭, 공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