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의로운가

Posted by YuGeekLab on May 11, 2017

시장은 정의로운가

written by 이정전


요약 :


이 책의 저자는 수의사와 정치가의 예를 들며 공정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의 목소리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설명하려고 한다.

경제학자들의 시장에 대한 생각은 서민들이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다.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상류층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미미하지만 서민들에겐 매우 크다. 서민들은 정부가 그런 타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막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전적으로 서민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서민들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한다.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시장의 원리를 굳게 생각하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

분배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 내용이다. 침팬지는 자연의 바나나를 자신들이 가진 분배 법칙으로 평화롭게 나누었지만 갑자기 바나나가 많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분배의 법칙을 세우지 못해 싸우게 된다. 사람에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파이가 늘어나자 싸움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의 법칙을 세우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각자에게 어떻게 배당할 것이며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획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해주는 사회제도, 이것이 정의의 핵심 내용이다.

저자는 강 상류 주민과 강 하류 주민의 싸움을 예로 들며 상호이익을 설명한다. 보수 경제학자들은 서로 간 이익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강 상류 주민과 강 하류 주민이 서로 토론하면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이익이 정의의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둑과 경찰이 상호이익이지만 분명히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정의는 법처럼 권위와 힘이 있어야하고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해야한다.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손익계산을 떠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한다. 무지의 베일에서 토론해야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국민들이 토론한다면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원초적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자리의 배분에 대해 토론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지위와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다.

질문 :


1. 원초적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2. 정의로운 시장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가?